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처리방침

국무조정실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ᆞ공개합니다.

  1.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① 국무조정실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1. 1. 청년DB 회원관리

        회원가입 및 회원제 서비스 이용 및 제한적 본인 확인제에 따른 본인확인, 개인식별, 부정이용 방지, 비인가 사용 방지, 가입 의사 확인,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 보존, 불만 처리, 고지사항 전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2. 청년DB 인재정보 수집

        청년인재의 인적사항과 전문분야의의 지식ㆍ기술ㆍ경험 등을 수집하여 청년정책 결정과정의 위원회 의원 선정, 정책간담회 패널 선정 등에 활용합니다.

    • ②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③ 국무조정실이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보유기간 및 항목은 아래 붙임과 같습니다.

    [국무조정실 개인정보 파일 참조](클릭)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① 국무조정실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수집ᆞ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용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 청년DB 회원 관리 : 회원탈퇴 또는 삭제요청 시 까지
      2. 2. 청년DB 인재정보 수집 : 회원탈퇴 또는 삭제요청 시 까지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① 국무조정실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ᆞ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 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친 경우
      5.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 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8. 형 및 감호, 보호 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② 국무조정실에서는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현황](클릭)
  4.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제4조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 ① 국무조정실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제26조(업무 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위탁하고 있습니다.

    • ② 국무조정실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보호법」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 기술적ᆞ관리적 보호 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ᆞ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2. 개인정보의 기술적ᆞ관리적 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3.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1. 가.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나.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3.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4. 라.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5. 마.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4. 4.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수탁자”)에 대하여 해당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③ 국무조정실은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관련 사항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⑤ 국무조정실에서는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다음과 같이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 위탁 현황](클릭)
  5.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ᆞ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제5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ᆞ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① 정보주체(만 19세 이상)는 국무조정실에 대해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ᆞ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개인정보 열람 요구

      국무조정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ᆞ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ᆞ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학력ᆞ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ᆞ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③ 개인정보 정정ᆞ삭제 요구

      - 국무조정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ᆞ삭제)에 따라 정정ᆞ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④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국무조정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제37조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개인정보보호법」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ᆞ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⑤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ᆞ의무 및 행사방법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ᆞ정정ᆞ삭제ᆞ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권리 행사는 아래 첨부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국무조정실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국무조정실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ᆞ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⑥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⑦ 정보주체가 권리행사 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의 ‘개인정보 열람 청구 접수 부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서식] : 개인정보(열람, 정정ᆞ삭제, 처리정지) 요구서(클릭)
    • [서식] : 위임장(클릭)
  6.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 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연락처제6조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 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연락처

    • ① 국무조정실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 처리 및 피해 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 ② 정보주체는 국무조정실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 처리, 피해 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및 담당 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 드릴 것입니다.
    •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및 담당부서 상세 표
      구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총무기획관 권용식 044-200-2770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총무과 심소원

      044-200-2793

      sws712@korea.kr

  7. 개인정보 자동 수집장치의 설치ᆞ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제7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장치의 설치ᆞ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 ① 국무조정실은 홈페이지 운영에 있어 필요시 고객의 정보를 찾아내고 저장하는 ‘쿠키(Cookie)’를 운용합니다.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고객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로서 고객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고객께서는 웹브라우저의 보안 설정을 통해 쿠키에 텍스트 정보 수집의 허용ᆞ거부 여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웹브라우저의 [도구] 메뉴에서 [인터넷 옵션]-[보안]-[사용자 정의 수준]을 선택하여 쿠키에 의한 정보 수집 수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위에 제시된 메뉴를 통해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 다만, 쿠키 설치를 거부하였을 경우 콘텐츠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② 쿠키(Cookie)에 의해 수집되는 정보는 없습니다.
  8.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제8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① 국무조정실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소관 업무 및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며,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② 국무조정실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1. 청년DB 회원 관리
        • -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아이디, 비밀번호, 휴대전화, 이메일, SNS 간편인증 연계정보(CI)
        • - 선택항목 : 연락처(집 또는 직장)
      2.  2. 청년DB 인재정보 수집
        • -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이메일, 활동지역, 학력, 직종구분, 근무경력, 관심분야, 상세분야, 주요 활동사항, 참여희망 기관, 참여희망 종류, 자기소개(지원동기), SNS 간편인증 연계정보(CI)
        • - 선택항목 : 주요 결과물, 활동계획, 기타
  9.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제9조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 ① 국무조정실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국무조정실은 공공 기록물 관리에 관한 규정을 기준으로 보존합니다.

      - 다만, 수집한 개인정보는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 파일)를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ᆞ관리합니다.

    • ②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 파기절차
        • -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 파일은 개인정보 파기 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 -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 파일)를 선정하고,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 파일)를 파기합니다.
        • -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 보유한 후 파기되며,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의 파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 달성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 파일의 파기
                개인정보 파일의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 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 파일을 파기합니다.

      2. 2. 파기방법
        • -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ᆞ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 레벨 포맷(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합니다.
        •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10.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제1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① 국무조정실은 「개인정보보호법」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대책으로 여러 보안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1.  1.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관리 계획의 수립·시행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국무조정실의 내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ᆞ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취급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의 부여ᆞ변경ᆞ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3.  3.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 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4.  4. 개인정보 침해 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2년 이상 보관ᆞ관리하고 있습니다.

        -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 기능 사용하고 있습니다.

        - 접속기록은 매월 점검하고 있습니다.

      5.  5.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 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ᆞ점검하고 있습니다.

        -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6.  6.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11. 정보주체의 권익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제11조 정보주체의 권익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①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 구제, 상담 등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 ② 아래의 기관은 국무조정실과 별개의 기관으로서, 국무조정실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 처리, 피해 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한국 인터넷진흥원 운영)
        • - 소관 업무 : 개인정보 침해 사실 신고, 상담
        • - 인터넷 신고 : privacy.kisa.or.kr
        • - 전자우편 신고 : privacyclean @ kisa.or.kr
        • - 전화 신고 : 118 (ARS 내선 2번)
        • - 팩스 신고 : ☎061-820-2619
        • - 방문/우편 신고 :(58324)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 개인정보 분쟁 조정위원회
        • - 소관 업무 : 개인정보 분쟁 조정 및 집단 분쟁 조정 신청, 상담
        • - 온라인 신청 : www.kopico.go.kr
        • - 오프라인(우편) 신청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층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1833-6972)
      •  ▶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사이버수사과
        • - 소관 업무 : 각종 사이버범죄 수사/수사지원 전담
        • - 인터넷 신고 : cybercid@spo.go.kr
        • - 전화 : (국번 없이) 1301, 02-3480-3570
      •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 소관 업무 : 개인정보 침해 관련 사이버 범죄 신고, 상담
        • - 인터넷 신고 : cyberbureau.police.go.kr
        • - 전화 : 182 (경찰민원 콜센터)
    • ③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ᆞ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행정심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12.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접수ㆍ처리하는 부서제12조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접수ᆞ처리하는 부서

    • ① 국무조정실에서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열람 청구 접수ᆞ처리부서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정보주체는「개인정보보호법」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청구 접수 부서 현황](클릭)
  13.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 시 판단 기준제13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 시 판단 기준

    • ①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할 때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2.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3.  3.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4.  4. 가명 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14.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 시 판단 기준제14조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